위안부합의 외교부TF발표, 여야4당 “굴욕합의, 무효” 재협상 촉구

한국당 "정치보복적 발표" 맹비난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비공개(이면) 합의를 한 것으로 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토 테스크포스(TF)가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굴욕외교”, “원천무효”라며 피해자 요구가 반영된 재협상을 촉구했다.

보수야당인 바른정당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현 정부를 향해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주문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정치보복적 발표”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효력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유엔 권고안은 피해자 측의 3대 핵심 요구 사항인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사죄, 배상의 관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은 필수적”이라며 정부를 향해 국민과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재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의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기본부터 잘못된 합의라는 게 명확해졌다. 원천무효”라며 “정부가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적시하는 등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재협상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명백하게 과거 잘못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굴욕 합의”라며 “이면 합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분노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TF 결과발표에 대해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최종입장 표명이 아닌 단순한 조사결과 발표에 머물렀다는 점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정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해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원천 무효”라며 정부를 향해 2015년 합의 후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위안부 합의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보수야당인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갈등의 조장보다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재협상이든 파기든 철저하고 집요하게 원칙에 입각한 제대로 된 외교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정치보복적 발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TF 발표는 경솔하고 유능하지도 못하고 순서도 바뀌었다”며 “분석 결과를 발표할 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게 먼저다. 더 숙고 해도 늦지 않음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