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위안부TF, 핵심보다 감성적 요소에 중점 둬 유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정부의 유일한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병세 전 장관은 27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의 결과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외교부 민간 TF 보고서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서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12·28 합의는 20여년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숙원사항(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총리의 공식적 사죄와 반성, 그 이행조치로서 순수 일본 정부 예산 사용)에 최대한 근접한 것”이라며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일본측 양심을 대표해온 유력인사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서 2차대전 이후 여타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무엇보다도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라는 시급성에 비추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이루어 낸 것”이라며 “합의 당시 생존한 피해할머니 47명 중 대다수인 36명, 사망자 199명 중 68명의 유가족이 합의를 긍정 평가하고 재단 사업을 수용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TF의 지적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외교협상의 성격상 피해당사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서도 “이것이 12·28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성과에 근본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 분들이 재단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 사업이 진전되고 한·일 관계가 개선돼 나가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복잡한 고난도 외교협상 결과와 과정을 우리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 국제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 수행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리 외교관들의 고난도 외교 수행의지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공개 부분, 이면합의 아냐”

윤 전 장관은 별도로 첨부한 자료에서 ‘이면합의’ 논란에 대해 “비공개 부분은 합의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 내용으로 새로운 합의라기보다는 공개된 합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 대외 공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별도로 합의하는 이면합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특히 소녀상 문제에 관한 이면합의는 없다”며 “외교협상 결과를 모두 대외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대외 비공개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고 강조했다.

12·28 합의가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조연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고위급 협의는 매우 민감한 특정 외교현안에 대해 지도자들의 신임을 받는 인사를 통해 협상하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는 선례가 흔하고 많은 경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경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