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發 쇼크 일용직 덮쳐··청년실업 동사직전

작년 청년실업률 9.9% 2000년 이후 사상 최악
모든 연령대 고용률 상승했지만 20대 홀로 하락
최저임금에 음식·숙박업 취업자 6년여만에 급감
내수침체 이어지면 최저임금 역풍 장기화할 수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달 음식·숙박업 취업자수는 6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 최저임금에 따른 역풍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실업률 3.7%보다 무려 6.2%포인트나 높다. 통계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채용확대로 취업준비생 등이 취업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인 취준생이 구직에 나서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구직에 나서도 청년이 실업자로 남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6%로 0.5%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도 32만명 증가해 지난해(30만명)보다 양적으로는 개선됐다. 하지만 ‘20대만’ 유일하게 고용률이 0.5%포인트 하락해 57.8%로 주저앉았다. 전체 연령 중 20대만 실업자가 늘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경제정책국 김이한 과장은 “20대 후반 인구증가에 따른 구직활동이 늘고, 신규채용 위축과 원하는 일자리 부족 등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만 보면 취업자는 2642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3000명 늘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에 미달한 것은 10월, 11월에 이어 3개월째다. 특히 지난달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음식점 취업자는 전년 대비 4만9000명 줄어 6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일용직은 건설업 고용이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업은 5년여간 증가세였던 데 따른 조정국면이 반영됐다”며 “최저임금 영향은 1월 지표와 함께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사업장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월 지표는 최저임금 이후 시장의 대응 방안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표”라며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향후에도 고용한파가 풀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고용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고용축소 계획을 밝혔다. 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달 27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42.7%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김용원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못지 않게 민간부문 일자리의 90%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만들수 있도록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