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제품 출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된다

정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신기술 활성화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도입

신산업 규제혁신 내용. /자료=국무조정실

정부가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신산업 분야 제품·기술 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새롭게 도입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경량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 환경센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활용 교통안전표시판 등 새로운 형태의 신산업 기술 적용 제품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우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을 위한 총 38건의 개선과제가 발표됐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운영됐던 기존 네거티브 규제를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우선허용-사후규제’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존 ‘선박급유업’이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포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선박도 연료공급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광섬유’에만 한정됐던 발광형 교통안전표시 방식도 올해부터 ‘발광체’로 개념이 확대돼 OLED를 활용한 교통안전표시판 출시도 가능해진다.

초경량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형태의 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제품 분류체계도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된다. 최근 자동차업계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 중인 초소형 삼륜전기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구조나 크기, 배기량 등에 대한 규제에 걸려 현행 제품 분류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워 신속한 시장 출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도 다양한 기술 분야에 폭넓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다양한 감염병 질환, 만성질환에 대해 모든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해지고, ‘오존(O3)-자외선광도법’ ‘아황산가스(SO2)-‘자외선형광법’ 등 대표 측정방법을 각 1개씩만 사용하도록 명시됐던 대기오염측정 방식도 사물인터넷 환경센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전심의·검사’ 방식도 ‘자율심의,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해당 업계나 업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자율심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그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던 뮤직비디오의 경우 제작·배급업체가 공급 전 자체심의를 통해 먼저 출시하고 영등위가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분야별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특정 분야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기술(ICT),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 혁신성장 등 4개 분야다. 이를 위해 정부는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로보어드바이저(AI 기반 온라인 금융상담사)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 등 현장에서 느끼는 총 89건의 규제애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