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 경제활력 모멘텀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거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규제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고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규제혁신은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기간 동안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경제는 어느정도 활력을 되찾았다”며 “그 활력을 더 키워나가면서 신성장 동력을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 이끌 선도산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전기자동차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규제 때문에 1~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혁신이 왜 필요한지를 힘줘 강조했다. 여기에 협동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이 반드시 정지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협동로봇산업과 스마트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사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있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이나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이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주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즉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의)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으로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일선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감사나 결과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방안도 적극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