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한 강화에만 몰두…국회 위한 개헌” 총리 선출권 주장에 일갈

국회의 총리 추천·선출권 주장에 "3권 분립 근간 흔들어"
"혼합형·분권형 대통령제로 포장해도 본질은 의원내각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국회가 국무총리 선출 또는 추천권을 갖는 권력구조 개헌 주장에 “국회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 등의 초강경 발언에 이은 청와대의 두 번째 작심비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의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라고 일침했다. 그는 “하지만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매우 생소하게, 낯설게 생각해 국민들의 이해와 호감이 떨어지니 그것을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로 포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무르게 되고 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라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선출이든 추천이든 모두 다 사실상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한다는 뜻”이라며 “결국 국회가 총리의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이원집정부, 또는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많은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은 대한민국 통치체제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이라 보고 있다”며 “그런데 여기에 총리의 선출권을 국회가 갖는다고 하며 그야말로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3권분립의 질서와 정신을 위배하고 그 균형을 흔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확고하게 대통령제를 원한다. 5년 단임이든 중임이든 1연임이든 다수가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아직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국회는 국회 권한만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고 국민투표 통과의 장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1일로 예고했던 청와대는 예정대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완전히 임박한 단계”라며 “국회 합의를 그냥 기다릴 수만 없는 상황이다. 잘 되면 좋지만 국회 합의가 안 되면 모처럼 맞은 개헌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