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청와대 개헌쇼, 30년 만에 찾아온 호기 놓칠까 우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운데)와 장병완 원내대표(왼쪽) 등 참석 의원들이 전날(2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초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21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헌 쇼’로 인해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호기를 놓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개헌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국회 의결 가능성이 전무 하다. 이대로 강행하면 정국이 경색되고 개헌은 더 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청와대 개헌안은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둔 채 5년 단임을 4년 연임으로 바꾼 것”이라며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임기를 1년 줄이거나 3년 늘린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 개편을 신념으로 갖던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모두 어디로 갔느냐”며 “모든 야당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에서 오만한 제왕적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20일)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직접 발표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면서 “(직접 발표를) 하려면 민정수석 사표를 내고 적당한 보직을 맡아서 하라”고 힐난했다.

조 대표는 또한 전날 서울시의회가 기초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없앤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백주 대낮에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고 만행을 저질렀다. 소수당을 말살하고 지방 의원을 독식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반민주적 작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 한국당 지도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한국당은 기대 안 했지만, 민주당이 문제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민주당이 적폐세력과 동조하고 있다”고 양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