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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일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무산, 내일 중 절차 다시 결정”

법원 “내일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무산, 내일 중 절차 다시 결정”

기사승인 2018. 03. 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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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22일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했다”며 “애초 심문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22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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