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북한, 비핵화 선언 아닌 핵무기 보유국 선언” 주장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관해 비핵화 선언이라기 보다는, 핵 보유국로서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대화 도중에는 모든 시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선언은 그 약속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선언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즉 시험 금지·선(先)사용 금지·이송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인 마냥 행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차 석좌는 “그러므로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을 가진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이번 선언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은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인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선언 이후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다”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차 석좌는 “이 모든 상황에서 대답이 없는 명쾌한 질문은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양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북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미국 정부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북한에 줄 것이) 평화조약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사일 방어인가”라고 꼬집없다.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됐으나 낙마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의 제한적 선제타격론인 이른바 ‘코피 전략’에 반대 입장인 것이 낙마 이유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