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저출산 논의…재정전략회의 열려

文 대통령 주재로 전 국무위원 참석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31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8년 부터 2022년 까지 핵심정책과제와 실천방안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해 오후 1시30분 부터 5시간 가량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는 크게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하는 세션1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지출증가율을 적극 설정하는 등 재정총량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정부는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과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세션2에선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주제로 분야별 중점투자와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3에선 ‘저출산·재정혁신’ 등 2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