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표현 빠졌지만…트럼프 “흔들림 없는 비핵화 의지 명시”

북·미 정상, 판문점 선언 재확인…비핵화 추진 합의
트럼프 "다른 나라 사찰단 포함해 완전히 검증할 것"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오른쪽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연합뉴스

북·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역사적인 대면을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두 정상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추진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합의문 3항에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비핵화 합의와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은 그동안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구상으로는 CVID 중 ‘검증 가능하고(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외한 ‘완전한(Complete) 비핵화’에만 합의한 셈이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과 싱가포르에 열린 수 차례 사전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 측에 CVID를 수용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양국간 실무접촉을 주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CVID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가진 브리핑에서 “CVID에서 중요한 것은 V”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추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이 누차 강조해온 CVID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북측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러시아 스캔들 특검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라는 성과를 위해 북한이 거부감을 밝혀온 CVID 문구를 통크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과의 회담 및 공동합의문 서명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라고 성명서에 명시돼 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냐”고 밝혀 CVID라는 문구에 굳이 얽매이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비핵화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여부에 대해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 사찰단을 포함해 완전히 검증하겠다”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을 제의하는 등 후속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점도 비핵화 검증 문제를 지속해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후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훌륭하고 똑똑한 협상가”라고 추켜세운 후 “우리는 여러 번 만날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