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금융종합과세 확대 어려워, 공론화 필요”

기재부, 종부세 인상·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동시이행' 권고 반대

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먼저 검토하고 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두 가지 과세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세제개혁에 대해서만 공론화가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전날 발표한 최종권고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에서 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해 최고 0.9%로 올리라는 게 특위의 권고다.

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이 모두 34만6000여명으로, 시가 10억원에서 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한 2019년 종부세 예상세수 총액은 1조9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1%(1조881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위는 또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고,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은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 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6일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다음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