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연장근로 특례인정·외국인 근로자 쿼터 등 필요”

중기부, 중기중앙회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긴급 간담회 가져

홍종학 중기부 장관(왼쪽)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16일 열린 내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히 요청했다. 올해 최저임금도 16.4% 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추가로 10.9% 올린 이번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6대 뿌리산업이 있는데 많이 어렵다”며 “중기부에서 각 업종별로 간담회를 마련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될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 한국은 현재 연장 624시간인데 일본은 720시간이다.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형평성을 맞춰 연장근로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우현 한국금속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4대보험이 인상되는 문제가 있다”며 “매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매번 우려되니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금융통화위원 처럼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정기 표면처리조합이사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느끼는 절박감이 심각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쿼터라도 마련해달라”고 했으며, 김영수 시계조합 이사장은 “여러 대책에 대해 소기업 소상공에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화 등 구분 적용해줄 대책이 필요하다”며 “스마트워치를 개발중인데 대기업 기술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건의했다.

정용주 경기가구조합 이사장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섬유업 도금공장 등 중소기업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을 직접 근무를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오늘 나온 참석자 건의 내용은 정부 정책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겠다”며 “최근 중소기업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업종별 간담회 등을 최대한 자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