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소득주도성장 공방 “정책 재점검해야”vs “야당 협조해야”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야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와 경제 기조 전환을 압박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에 대해 예산 만능주의, 정부 만능주의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소득 불평등도 심화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정책은 무한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은 임금소득 증대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고용 안정으로 안정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관련 법안들이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회에 계류되면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설을 언급하면서 경제 정책 실행에 한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는 부총리가 조금 신중히 용어 선택을 해 책임 얘기가 언론에 더이상 비치지 않고 국민들에 걱정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경제 컨트롤 타워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부총리의 위상과 권한, 리더십을 분명히 세워 어려운 경제 난국을 책임감 있게 끌고 가 주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야당이 가진 것이 아니다”며 “부총리와 정책실장의 틈새를 벌리는 것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