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소득주도성장, 수출경제에 안 맞는 잘못된 프레임”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모두발언에서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 결과와 관련해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 뉘앙스는 다르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프레임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행여 어떤 정책적 방향 전환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도 없지 않겠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유사 이래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고용이 나빠졌는데도 회의 결과는 4조 원을 더 집어넣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주변에 관계되는 세력에 둘러싸인 채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며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단추를 풀고 새로 끼워야 하는데 지지그룹의 눈치를 보며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그대로 가서 되겠나”며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당 인적청산과 관련해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과 거리가 멀다. 그만큼 다음 당 대표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공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용납하는 공천 제도를 만들면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귀국을 앞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평당원 신분이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