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추진, 더 속도 낼 것”

기자간담회서 밝혀…"경제패러다임 전환 고통 불구 미래 위해 필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지속적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3개의 정책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을 다했다는 게 입증됐으며, 투자 중심 성장정책만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고 양극화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국가경제·기업뿐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며 “계획경제 이후 50여년간 지속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장 실장은 최근 발표된 고용 및 소득분배 지표 악화 통계에 대해서는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항변했다.

무엇보다 장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다행히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수출이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는 등 상반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인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장 실장은 “외국의 투자자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인 CDS 프리미엄은 위험도를 아주 낮게 보고 있다”며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