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소외계층 지원 예산 2배 이상 확대 소득분배·사회안전망 확충

정부가 소득분배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외계층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

2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부모 아동양육비 예산을 2077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907억원에 비해 2배를 넘는 규모다.

발달장애인지원과 학대아동보호시설 예산도 각각 346억원, 222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올해 86억원에 비해 4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한부모·보호종료아동 생계급여제도개선, 경계선지능아자립지원, 노숙인 특화자활 등 예산도 각각 57억원, 99억원, 12억원 신규 책정했다.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 차원에서 올해(11조원) 대비 1조70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약 150만명의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6.25 자녀수당 등도 3.5% 인상할 계획이다.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300만원의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확대하고, 105억원 규모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