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여가부, 저출산·미투 대책 예산 대폭 증액…전체 예산 1조원 넘어

올해 예산 7641억원 대비 37.4% 증액

여성가족부가 저출산문제 해결과 성평등·미투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며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28일 여가부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 규모를 1조496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641억원 대비 37.4%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로는 2018년 대비 일반회계 41.2%(1349억 원), 양성평등기금 67.6%(1448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0.4%(112억원)씩 증가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1.1%(98억원) 줄었다.

이번 2019년 예산안은 우리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월 13만원→20만원)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918억원→2069억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자립지원(25억원→47억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15억원→82억원) 등에 사용된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은 현행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및 정부지원 비율(소득유형별로 5~25%p)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가~다형)가 연 4만6000가구에서 연 9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에 2246억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과 가족친화 인증에 각각 44억원과 11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확충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삭제지원·수사지원을 비롯해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17억원)를 보다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확대 배치(16명→26명)하고, 삭제이력과 채증 자료 등 피해자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696억원→828억원)하고,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17억원)을 지급해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2차 피해 예방과 더불어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일상 속의 성평등 문화 정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도 이루어진다. 성차별 구조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질 제고를 위한 개편 작업도 실시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 맞춤형 지원을 확대(533억원→565억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기관인 새일센터를 올해 15개소에서 내년 43개소로 늘린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대상 확대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청소년 동반자 등 전문인력 확충 관련 예산 264억원을 편성했다. 또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 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 3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2019년도 예산안은 저출산 해소·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올 초부터 전개된 미투운동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인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여성폭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 등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