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반도 평화 위해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국회 제출키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송의주 기자songuijoo@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선언을 비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당 의원워크숍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현안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의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과 문재인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현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을 일으킬 뿐”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정부가 조만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 만큼 기업이 활력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중시하는 시장활성화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시장경제주의로 가는 것이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부터 갈아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