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운영 곳곳 허점(종합)

국회 국토위 임종성 의원 분석…작년 지하철 성범죄 1811건, 2013년 比 7.6배 증가
지하철 4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미설치…307곳 중 BF 인증받은 역사 無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내 ‘성범죄’를 비롯해 ‘화재 무방비’ ‘장애인 불편’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역사 내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총 1811건으로 2013년 1026건 대비 76% 늘었다.

호선별로는 2호선이 5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9호선 471건, 1호선 225건, 4호선 215건, 7호선 123건, 3호선 104건, 5호선 62건, 6호선 42건, 8호선 12건 등이다.

특히 9호선 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43건)보다 10.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 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중인 서울지하철 4곳 중 1곳은 스플링클러가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운영 1~8호선 227개 역사 중 65곳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8호선 17개 역사 중 5곳에만 스플링클러를 설치해 미설치율 70%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6호선도 38개 역사 중 26곳에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운행한지 오래된 2호선과 3호선 4호선의 경우 미설치율이 각각 28%, 5%, 19%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건설 당시 소방법(바닥 면적 5000㎡ 이상·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의 역사)에 따른 설치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설비 개선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307개소 중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를 인증받은 역사가 단 한 곳도 없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승강장 안전문점자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들도 1~8호선 기준 208개 역사에 달하며 교통약자용 승강기가 설치돼 않은 역사도 27개 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개통을 앞둔 9호선 3단계 사업 8개 역사가 BF예비인증을 받고 본 인증을 앞두고 있다.

임 의원은 “시민의 발이 돼야 할 지하철이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돼가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9호선의 경우 대체 인력 증원과 함께 증차 등 역사 내 혼잡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는 신규 역사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중인 307개 지하철역도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