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관리 강화 위한 범정부 합동기획단 조속 마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미세먼지 여러요인 복합 작용해"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다른 신산업 규제도 개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대기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5기를 올봄에 가동 중지하고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등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시해온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올해 3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으로 평균 50㎍/㎥(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때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13개 시도로 확대했다”며 “그 결과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25.1㎍/㎥에서 올해 22.7㎍/㎥으로 10% 가까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총리는 “그런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해달라”며 “특히 중국 등 인근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도 확정·발표됐다. 교통법규상 운전자 개념의 범위를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 미래에 예상되는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 총리는 “정부는 오늘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혁신 역시 국민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 정부가 꽤 많은 규제를 혁파한 것이 사실이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수도권 규제개선의 어려움, 관련 입법의 지연 등 어느 경우든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다음 주부터 국회 상임위별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처럼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규제혁신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