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 경제의 봄은 언제 오려나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한겨울 살얼음판 같았던 한국증시에 미국발 훈풍이 불어 2100선 근처까지 회복했다. 지난 29일 코스피지수가 22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지면서 주식을 자산 증식의 도구로 활용하던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 증시 폭락의 원인은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미국 금리 인상 영향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매력적인 오픈 마켓인 한국 증시가 워낙 유동성 확보가 쉽다 보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높은 것도 하락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반면에 각 지역별 고용센터 실업급여 설명회는 한파를 맞고 있는 한국 증시와 달리 실업급여를 수급받고자 모인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뜨겁다. 2018년 한 달 평균 실업자 수가 113만여 명에 정점을 찍으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 중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다. 최악의 고용 사정이다 보니,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도 지급액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가 4조 514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금 추세로 연말까지 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7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어나는 실업급여 지급액보다 걱정되는 것은 40대, 50대 가장들의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매서운 고용 한파를 맞고 있다. 고용이 최악의 기록을 보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증시는 경제의 바로미터다. 한국 경제도 한국 증시도 성장하지 못하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은 투자와 내수 부진의 결과라 하겠다. 기업들이 불투명한 미래 경영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해 쉽게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투자 지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고용문제를 해결한다고 청년층과 어르신, 실직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총 5만9000개를 제시했다. 만든다는 일자리를 살펴보니 화재감시요원, 독거노인 도우미,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라돈검출 측정요원,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안내원이다. 국민 세금, 혈세로 정말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생색을 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와 공공 기관이 세금을 들여 임금을 지불하는 2~3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가 대다수인데, 이들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 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쇼크 수준인 고용에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경제 사령탑을 교체해야 한다고 야권에서 연일 공세를 퍼 붓고 있다. 법을 제정한다고,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은 경제의 해법을 찾기보다는 연일 누가 맞네 우리가 맞네 하면서 갑론을박 하기만 바쁘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침체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작,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대전환이 거세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과거부터 해 왔던 고용 정책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현재 한국 산업구조가 개편에 맞는 지혜와 방법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필요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는데, 정치권은 오직 숫자에 얽매이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한심하다. 산업구조 개편에 맞는 수요에 적합한 노동에 맞는 교육, 훈련, 기업정책이 함께 맞물려 도입돼야 한다. 결국 기업에서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여러 경제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투자의 붐이 일어 경제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경제의 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