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년만에 금리인상...내년 동결 유력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부동산 집값 폭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커지고 있어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12월에 이어 내년에도 3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금리 차가 최대 1.50%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다. 2000년 5월 이후 18년 만이다.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등도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관건은 내년 통화정책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 고용 쇼크 등이 내년까지 지속되며 경기 하강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 안정’ 방점...11월 금리인상 확실시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전망이다.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 1년 만이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시그널을 보냈던 만큼,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일형 금통위원에 이어 고승범 위원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실물경기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펼 때라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소비자물가를 목표치(2%)로 끌어올리기 위해 물가·경기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동안, 금융 불균형이 커져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균형을 확대하는 주된 요인은 가계부채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증가율이 다소 잡히긴 했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514조원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는 올해 국민총소득 증가율(3.3%)을 두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내년 금리 ‘동결’ 무게...美와의 격차 최대 1.50%
문제는 내년이다. 미국이 내년 3차례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미 금리 차는 1.00~1.50%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한은의 경우 금리 동결이 유력시된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에 몸을 사려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투자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SG)은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나 소비자물가 수준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뒷받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침체되면 금리인상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보통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그만큼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올해 3월 한미 금리가 역전된 후 격차는 0.25~0.75%포인트로, 자본 유출에 따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금리 차가 1%포인트를 넘어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2006년 5∼7월 한미 기준금리 차가 1%포인트로 커지자 증권·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순유출액은 8조2000억 원에 달했다. 코스피도 8.6% 하락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간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커지면 외국인 투자 자본 15조 원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신흥국 중심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 경기도 점진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든 점을 감안할 때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유출 압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