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손으로 불합리 규제 찾는다…서울시,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운영

기관·협회·단체로부터 추천된 현업 종사 시민 100명으로 구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들이 직접 발굴·개선하는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이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경제활성화 및 주택·건축, 보육·복지, 환경·안전 등 4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제발굴단은 대한상공회의소 및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 모집분야별 관련 기관·협회·단체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현업 종사 시민들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규제발굴단은 그동안의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시민이 실생활과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직접 발굴·제안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이를 통해 시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규제발굴단의 활동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발굴단의 활동 중 제안된 과제는 소관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한 후 중앙부처 및 국회에 개선을 건의된다.

또한 시는 규제발굴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규제 발굴 매뉴얼 등 활동에 필요한 참고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실적이 우수한 규제발굴단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사회·경제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과 함께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