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투입보다 규제자유특구 같은 혁신 정책 필요

올해 2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이 1분기의 마이너스 0.4%에서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25일 속보치에서 밝혔다. 2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상반기의 실질 성장률이 1%도 못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분발하지 않으면 올해 2% 초반의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분기(3개월)마다 전기 대비 1% 성장하면 1년간 4% 정도 성장이 가능하니 2분기 1.1% 성장은 ‘훌륭한’ 성적이지만 자화자찬하기는 이르다.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서라기보다는 한은의 분석처럼 기저효과와 재정투입 덕분이기 때문이다. 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성장률이 높아 보일 뿐(기저효과), 민간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정부가 2분기에 대규모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는 게 더 정확하다. 실제로 주체별 성장기여도는 민간은 1분기에 비해 하락한 반면 정부의 기여도를 보면 더 높아졌다. 이는 정부의 재정투입이 멈추는 순간 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전기대비 2분기 1.1% 실질성장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더 분석해보면, 이것이 민간투자의 증대에 따른 ‘경제성장’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 현재 가장 모자라는 게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들의 왕성한 활동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적자를 무릅쓰고 재정투입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

이는 결국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모자라는 게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해낼 정책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24일 정부가 혁신기술이 기존의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58건의 규제특례를 허용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특구에서 성공한 혁신을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시킬 복안까지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