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MD체제 참여하나...美, 한국 MD 관심표명국’ 분류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이 한국을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관심표명 국가’로 분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미사일방어국은 최근 작성한 2건의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미사일방어 관련 토론, BMD (참여) 요건관련 분석자료 요구”라고 명시했다.

미사일방어국은 우리나라와 함께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인도 등을 미국의 해외 MD 계획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분석자료를 요청한 국가로 분류했다.

또 MD 체제 연구 및 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동보조를 맞추는 핵심 파트너로 호주, 체코, 덴마크, 이탈리아, 일본, 영국 6개국을 꼽았다.

미사일방어국이 한국을 관심표명 국가로 분류한 것은 향후 동북아 MD 체제 구축문제와 관련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MD 체제 참여 요구를 받아왔지만 남북관계와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미사일방어국이 한국을 MD 관심표명 국가로 명시하고 우리 정부가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향후 동북아 MD 계획이 추진될 경우 이전과 다른 흐름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MD 계획을 총괄하면서 가급적 많은 국가의 참여를 추진해온 미사일방어국이 우리 정부의 단순 자료 요청을 확대해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측에 MD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을 미사일방어국이 ‘관심표명’으로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로서도 국제무대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중국과 남북관계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만큼 MD 참여 여부를 쉽게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MD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동북아 MD 계획 역시 전망이 다소 불투명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