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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한ㆍ미 FTA 후속 논의 예의주시

車업계, 한ㆍ미 FTA 후속 논의 예의주시

기사승인 2009. 11. 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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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결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향후 추이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ㆍ미 FTA에서) 자동차가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답보상태인 한ㆍ미 FTA의 ‘불씨’를 살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FTA 협상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측의 편의를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자동차 업계로서는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1∼9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북미 지역에 수출한 물량은 미국 내 현지 생산량을 제외하면 43만5225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출량의 29.2%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ㆍ미 FTA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업계를 좀더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 국내 업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분야에서 양국의 FTA 내용이 추가 논의를 거쳐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업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FTA 타결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 자체로도 미국 자동차 시장이 더 개방된다는 의미인 만큼, ‘전면 재협상’이 아닌 ‘추가 논의’ 수준의 내용 변경이라면 국내 업계에 여전히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 안팎에서는 한ㆍ미 FTA가 추가 논의를 거친다고 해도 자동차 관세 철폐시기를 늦추거나 미국이 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픽업트럭 관세 철폐를 없던 일로 하는 등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차량이 소형화되고 연비 성능이 우수한 쪽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이나 유럽 수입차에 비해 소형차의 품질이나 연비성능 등이 떨어지는 미국 차량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누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유럽 및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한미 FTA의 효과에 힘입어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한국에 수출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점쳐지는 게 현실이다. 자동차 분야의 FTA 추가 협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그 주도권은 여전히 한국에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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