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FTA협정문 수정불가”

미세조정은 가능..추가논의땐 농업도 거론

청와대는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 논란과 관련해 협정문은 고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홍보라인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부문 추가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 “한·미 FTA 협정문은 고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미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였다”며 “부속서에 뭘 넣는다든지, 우리가 틈을 열어놨으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추가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도 “합의문을 고치면 그것은 재협상이다. 합의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국가간에 이미 합의된 FTA 협정문을 고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미국과 자동차 부문에 대해 추가논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불만을 갖고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논의도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에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얘기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상타결이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내년마저 넘기면 한미 FTA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에는 의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