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시기, MB “내년 상반기”, 오바마 “내년초, 또는 말”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협의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에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얘기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측 입장을 들어보자는 원론적 언급이라며 논란을 봉합하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언급은 2007년 7월 협상 타결 이후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미 FTA에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경우 지난 4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반면 의회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한·미 FTA와 관련, “효과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경제분야가 있다”고 말한 것도 양국간 추가협의 가능성을 시사
한 대목이다.

추가협의 이후 의회 비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의회 비준을 받도록 노력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11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선거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개방문제를 미리 처리하자는 의도에서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한·미 FTA의 내년 비준 처리와 관련해 “아직 미진한 부분을 2010년 초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2010년 말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가협의가 진행된다 해도 넘어야할 난관이 적지 않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상대적으로 한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추가협상 요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