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특사... 오바마 신아시아 정책 첫 실험대

‘미국의 첫 태평양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Obama) 대통령의 ‘신아시아 정책’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한 ‘신아시아 정책’은 다음달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을 통해 첫 실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신아시아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자신을 “미국의 첫 태평양 대통령”으로 지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주일 가량의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아시아 중시 정책’을 취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시기를 직접 발표함으로써 신아시아 정책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동아시아 지역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 프로세스’를 직접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북미간 첫 번째 열리는 고위급 대화다. 따라서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 이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핵폐기 관련 후속 조치 마련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기대치를 일정 정도 충족시킬만한 방북 보따리를 들고 나온다면 신아시아 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인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번 북미대화로 북미 간 획기적 관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북미가 양자대화를 단순히 6자회담의 ‘중간통로’가 아닌 6자회담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될 내용의 ‘얼개’를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미국의 적극적 아시아 개입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싸늘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미국 내 언론이 많다는 점도 미국이 이번 북미양자 대화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하는 주요 요인이다.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미국의 첫 아시아 대통령을 자임하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했지만 내놓을 만한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 방문을 통해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문제, 중국 인권 문제 등 주요 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원론적 수준의 논의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일본과 중국에서의 ‘딱딱한’ 일정을 마치고 맞이한 짤막한 ‘외교적 휴식’에 비유하기도 했다. 아시아 순방 일정을 한국에서의 ‘외교 산책’으로 마무리한 오바마 대통령의 ‘보즈워스 특사’ 카드가 그의 신아시아 정책에 어느 정도 탄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