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지진 피해 지역 국유화

조은주 기자] 일본은 지진 피해 지역을 국유화해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동일본 대지진 복구 부흥 대책 기본 법안 초안을 지난달 31일 마련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재건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먼저 쓰나미 피해를 당한 해안 지역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집단 이주 대책으로 정부가 이전 비용의 4분의 3을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수정해 부담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주민들이 이전한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 국유화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또 대지진 피해자들의 생활 재건을 지원하는 기금이나 주택 재건 지원금을 신설하고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주택 구입시 재산세와 부동산 취득세를,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를 각각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가옥이 파괴된 주민은 주택 담보 대출시 소득세 공제 혜택을 계속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기업의 경우, 이전 지불한 법인세를 환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파손된 기계와 어선을 교체할 때 감가 상각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또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복구 부흥 특별세가 마련됐으며 지진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법안을 담당하기 위해 복구 부흥 전략 본부와 복구부흥청이 신설된다. 부흥청 장관으로 센고쿠 요시토 관방부장관이나 마쓰모토 류 방재상이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동북 지역 재건을 위해 이 지역 출신 전문가들을 모아 지식인위원회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 초안은 민주당 특별입법팀이 정부와의 조정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이번달 내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