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별소비세에 재해 국채까지 발행...복구 대책 속속 나와

추정남 기자] 일본 민주당이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소비세 등을 신설하고 재해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 부흥 대책기본법안'을 만들어 복구부흥검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수몰된 토지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거주할 수 없게된 지역 토지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구재원 확보책으로는 재해 국채를 발행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모두 사들일 방침이다.

이는 국채를 시장에 매각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해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또 특별소비세, 법인특별세, 사회연대세 등의 한시적인 세금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6조∼25조엔에 달하는 피해의 복구비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간 나오토 내각은 이를 토대로 5월 초까지 기본법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