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100세시대](3)“임금피크제의 성패, 공공기관에 달렸다”

*정부 임금피크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제시해야

현재 공공기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임금피크제가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청년실업’과 ‘정년연장’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 임금피크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민간기업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패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정부 및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295개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가운데 19.3%인 57개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갖춘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시행율인 16.3%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에 비해 고령화 비율(평균연령 공공기관 42세, 민간기업 36세)이 높고 사실상 연공급제가 지배적인 만큼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신규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많은 공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후 신입사원 채용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효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통제’가 이뤄지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가운데 20대 비중이 민간 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그래프 참조＞

또 다른 문제는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정년 연장이 공공기관의 ‘철밥통 인사’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년이 충분히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의 또 다른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성공 여부는 ‘신입사원 채용’과 ‘인사관행 근절’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고용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전체 근로자의 총 임금이 변화하지 않은 범위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절약된 인건비로 신규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등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즉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금보다 연봉을 적게 가져가는 등의 희생을 감내한다면 신규채용도 늘리는 동시에 ‘신의 직장’으로 비춰졌던 국민들의 의혹도 순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임금 하락에 대한 내부 및 노조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의 한 전문가는 "국내 산업계의 임금피크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열쇠는 결국 정부가 쥐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민간에서의 임금피크제가 확산 또는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