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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10대그룹, 임금피크제는 소극적

[100세시대]10대그룹, 임금피크제는 소극적

기사승인 2013. 04. 0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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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현대중공업,포스코,GS만 실시, 삼성현대차는 글쎄

국내 10대그룹 중 4개 그룹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이후 노인실업 문제를 해소할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주요 대기업들이 노조 반발과 조직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10대그룹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등 4곳뿐이다. 나머지 6개 그룹 중 현대차그룹 1곳만이 노조의 반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으며, 5곳은 아예 임금피크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50개국중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지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금, 건강보험 , 고령연금 등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이 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6.6%에서 2050년에는 27.4%로 급상승해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고령노동자에게는 지속적인 고용보장을, 기업에게는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 해소와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 채용을 확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대기업들이 느끼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은 온도차가 큰 실정이다.

매년 30대그룹 신규 고용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조직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정년이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특성상 임금피크제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은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실패했고, SK 역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한진, 한화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거나 향후 도입과 관련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임금피크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범 LG 계열이다. LG의 경우 계열사별로 도입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2008년 시작한 LG전자를 비롯해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하우시스 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GS도 지난 2011년 5월 노사합의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까지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선택 정년제'를 지난해 하반기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도입했고, 포스코도 지난 2011년 노사합의로 정년연장과 함께 52세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임금피크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신규인력채용 축소 우려와 함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임금보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기업에게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 문제, 노조와의 합의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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