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군 가산점제 자체 대안 20일까지 마련”

정부 안에서부터 합의돼야 정책 추진력 생겨…여성가족부, 국회, 여성계, 사회적 합의도 ‘산넘어 산’

군 가산점제 도입이 다시 정부와 정치권, 사회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4일 군 가산점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0일 전까지 국방부 자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안에서 조차 조율이 안 된 군 가산점제가 국회와 여성계, 일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속에 도입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 정책의 사전 협의와 한 목소리를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자칫 정부 내의 불협화음과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왜 이 시점에서 군 가산점제가 이슈가 돼야 하는지도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이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군 가산점제 도입도 중요하지만 일선 장병들의 병영 복지 개선과 함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는 일과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 가산점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특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군 가산점제 도입을 놓고 정부 안에서 조차 합의가 안 된 정책을 해당 부처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실 군 가산점제는 관련 부처들이 세밀한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결정을 할 사안이지 국방부나 국가보훈처 등이 주도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더욱 정치인들에게는 ‘뜨거운 감자’ 일 수 있는 군 가산점제 도입은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 조차도 넘지 못한 민감한 사안이다. 

그동안 정부 해당 부처인 국방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지도 의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자체 대안을 검토 중이고 오는 20일 전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원칙적으로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부의 반대에도 계속 제도 부활을 추진할 것이냐”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질문에 군 가산점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군 가산점제가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가산점 비율 등을 조정하면 합헌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한 논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