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이제는 ‘정책실명제’ 시대!

정부 주요정책 집행자 실명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

앞으로는 주요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내용이 국민에 전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거나 집행한 공무원들의 실명 공개를 명시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안행부는 국민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추진 내용과 관계 공무원의 실명을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약 20개씩 선정해야 한다.

지난 1998년에 도입된 정책실명제는 당초 내부적으로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업에 대해 관계자 실명을 기록관리해 왔었다.

안행부는 이와함께 지속적인 정책실명제 관리를 위해 각 기관의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할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실명제는 1998년 도입돼 그동안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에서만 공개됐는데 앞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