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 부활에 대한 기대와 우려

대선운동 때부터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은 서로 양립하기 힘든 주장으로 비쳤다. 특히 적폐를 반대정파가 쌓아온 부정적 유산으로 이해하면 적폐청산은 곧 반대파 숙청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부패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를 희생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부패는 국민 통합과도 양립할 수 있다. 반부패의 추구는 반대정파를 청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파라고 하더라도 청산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방산비리 척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적폐청산특위는 설치하지 않고 대신 반부패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이런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방산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시작으로 전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노무현정부 때 신설됐던 반부패위원회를 복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여기에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데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데 이 기구가 적폐청산을 총괄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막강한 기구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과 국세청 국정원 등 최고의 권력기관들이 그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이므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라고 밝힌 것을 보면 이 반부패협의회가 정파적 이익에 기울어지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 반부패협의회가 국가적으로 비중 있는 문제들만을 엄선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모든 사정기관들의 수장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 기구가 잘못 운영되었을 때의 폐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반부패협의회가 만들어져 잘 운영된다면, 국가 이익을 저해하는 부패를 뿌리 뽑는 데 국가적 역량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에서 제기된 우려들을 감안해서 그 운영규칙들을 잘 마련하고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사정기관들의 독립성 침해의 우려나 정파적 이익에 빠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역량을 너무 사정(司正)에만 몰아넣지 말고 국가의 미래 발전에도 크게 할애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