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의 대북 군사옵션 논의와 시진핑의 대북특사 파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간의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면서 "평택 험프리스에서 대북 군사옵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중국이 '쌍중단'(雙中斷)을 주장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중국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 김정은이 핵으로 전 세계를 협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두가 한반도 평화·안정에 직결된 것으로 정부의 외교력이 '탁월'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험프리스에서 한·미 양국군 수뇌부와 군사옵션 및 북한의 도발이나 공격적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그동안 군사옵션이 열려있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한국 내 미군기지에서 양국 군 수뇌부가 이런 논의를 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는 이날 북한 독재자의 "핵 공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역시 북한의 핵 위협을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쌍중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동의했다고 밝힌 점이다. '쌍중단'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대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것인데 중국이 제시한 북핵 해법의 한 구상이다. 트럼프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한·미군사훈련과 관계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용의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북한에는 심리적 압박이 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공갈"이라는 말로 김정은을 몰아세우면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김정은이 60일 넘게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진핑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북핵 해결에 중국이 특별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대북특사의 파견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시진핑 특사의 방북이 북핵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선 국회연설을 통해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북한에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평택 미군기지에서 대북 군사옵션을 논의했다. 시진핑을 만나선 중국의 기존 '쌍중단' 입장을 우리측에 유리하게 변화시켰다. 북한이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런 것들은 견고한 한·미동맹이 바탕이 될 때 더 빛이 난다. 북핵은 안에서 국민들이 힘을 합치고 여기에 동맹국의 힘이 더해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