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누진제 완화, 피해는 한전·국민 몫

전기료 누진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 여름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일 ‘전기요금 누진제 TF(태스크포스)’가 마련한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3개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현행 3단계누진제를 유지하되 전력 성수기인 7~8월 두 달간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7~8월 두 달 동안만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 연중 단일요금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다. 이 같은 방안은 어느 경우에도 전기료가 지금보다 낮아지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누진제 완화 및 폐지방안으로 한전은 최대 2985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산자부는 전망했다. 그런데도 산자부는 한전의 부담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전기료를 내리는 것은 당장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는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전기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한전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한전과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이야기다.

한전은 2016년 12조원, 2017년에는 4조9000억원의 영업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조19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원전이용률 하락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국제연료가격 상승이 원인”이라며 실적악화의 원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임을 명시했다.

한전은 올해에도 9조4523억원의 자금부족을 예상하고 모두 채권발행과 금융권 대출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전의 적자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전기료 인하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인심을 얻을 테니 그 뒤처리는 한전과 국민이 떠안으라는 것과 같다. 이러니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