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올해 안에 검찰·국정원 첫 감사 나설 것”

최재형 감사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감사원 감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은 7일 “올해는 그동안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 감사 사각으로 여겨졌던 분야의 감사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 원장이 발표한 ‘2018년도 감사운용방향’의 핵심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 방침이다. 최 원장은 “법령에서 인정한 각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감사원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최 원장이 밝힌 계획에 따라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계획이 진행될 경우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에 검찰청과 국정원 직접 감사는 최초로 이뤄지게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실지감사에 착수한다. 검찰청은 그동안 법무부기관운영 감사만 했으나, 올 상반기 내에 대검찰청과 일부 고검·지검을 대상으로 하는 첫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원에 대한 감사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원의 경우 지난 20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진행된 감사가 유일한 사례일 뿐, 다른 일반 국가기관들과 같은 기관운영감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다.

최 원장은 “올해는 국회가 국정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보비로 예산항목을 정하고 기밀성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첫 국정원 감사가 실시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데다 자료제출거부권에 대한 구체적 세부조항이 없어 감사원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만 최 원장은 검찰과 국정원 업무 중 수사내용과 기밀 업무는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재무부분을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원장은 감사원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했던 중요 감사결과를 국회에도 제공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일단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한 내용을 국회에 선제적으로 알리되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감사보고서 확정 이후 공개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혁신발전위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는 것을 제안했고 감사원 규정을 정비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