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검찰 간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연루 의혹 질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사진=김범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있던 검사들이 당시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과 관련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이 ‘현안 TF’에 참여하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정황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검찰은 장 지검장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남재준 전 원장 당시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한 현안 태크스포스(TF)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법사위 의원들은 당시 수사 대상 기관에 파견된 검찰 간부가 증거인멸한 정황을 놓고 검찰의 신뢰성과 중립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검사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 더 사나운 호랑이가 됐다”며 “파견검사가 감찰실장을 맡아서 위법적인 작전도 짜고 그랬다고 하던데 보고받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떻게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국정원보다 더 앞장서서 못된 짓을 하느냐”며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검사장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당시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당시 뒷배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파견검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를 비호한 간부가 누구였는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수사 중인 검사들은 과거의 잘못된 일들이 장래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총장은 “최근 몇년간 겪었던 일을 통해 우리 후배 검사들과 수사관님들도 법을 어기면 결국에는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업무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