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완종 리스트’ 특검 공방…상설 특검 vs 별도 특검

새누리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면 상설특검법을 만든 취지 무색"
새정치 "대통령과 정치권 대상인 만큼 상설특검 대상 아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별도의 특검법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상설특검법에 동의한다면 언제든 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정치권에서 특검 실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제도화된 상설특검 도입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 특검을 각각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필요하다면 언제든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작년 여야 합의로 통과돼 현재 시행 중인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야당이 별도의 특검법으로 하자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상설특검법에 동의한다면 언제든 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야당이 수사 결과가 미진해 특검을 주장한다면 특검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면 상설특검법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성완종 사태에 대해 상설특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면서 “대통령과 정권이 의혹 대상인 만큼 상설특검은 해법이 아니다. 우리 당이 이미 제출한 별도 특검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갸냘프게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파견검사가 5명으로, (진실규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진정한 특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을 새누리당에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15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등 기존의 상설특검법 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별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앞서 전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간 협상에서도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놓고 양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