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가경정 예산안 언제쯤 통과되나?

여야 8~24일 7월 임시국회 돌입, 국회법 개정안 처리 '뇌관',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따라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줄줄이 좌초 위기, 추경 예산안 20일 통과도 불투명

여야가 오는 8일부터 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국정 발목잡기’ 행태로 강하게 비판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도 통과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정국에 소용돌이를 일으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친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청 갈등은 물론 향후 여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매듭 지은 후 7일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바로 다음날인 8일부터 24일까지 7월 임시국회에 들어간다.

7월 국회 최대 현안은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추경안 처리다. 정부는 8일 7월 국회 개회를 알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집행 내용을 놓고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경안 집행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집행’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적재적소 예산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박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급조된 추경안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또 야당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대신에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할 태세지만 여당에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썬 여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추경안을 놓고 대립이 격화할 경우 추경안이 7월 국회 회기내 처리가 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견해차도 7월 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에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여당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7월 임시 국회도 여야의 확연한 입장차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