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안, 국회 심의 신속한 통과 필요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세입부족분 메우기(5조 6000억원)와 메르스·가뭄 피해 지원(6조 2000억원)에 각각 약 절반씩 쓸 11조 8000 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추경안 이외에도 침체된 경기의 부양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주택기금 등에서 3조 1000억원 지출을 늘리고, 공공기관과 민자투자를 2조 3000억원 증대하고, 보증 보험 등에서 4조 5000억원 대출과 보증을 늘릴 예정이다. 총 2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세수결손 메우기, 메르스·가뭄 피해 지원, 경기부양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빠른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예산 추경편성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변수인 경기침체로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경제 예측을 포함한 모든 미래에 대한 예측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6조원 규모의 세입예산 추경은 규모가 너무 크다. 세계적 경기침체는 돌발적 사태로 보기도 어렵다. 세입예산 추경 편성은 지극히 예외적이어야 하지만 자칫 상시화될까 우려된다.

이번 추경에만 약 10조원의 국채가 발행된다. 세입예산추경은 세출을 재정능력에 비해 높게 하게 만들어 적자재정의 폭을 키운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빌려와야할 뿐 아니라 또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에 경제가 심하게 취약해진다. 국가마다 편차가 크지만 재정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국가채무가 국내총소득의 30%선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를 넘으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도 이제 벌써 37%로 거의 40%대에 육박하고 있다. 야당이 세입예산 추경에 비판적인 것은 건전하다. 다만 복지프로그램의 확대에 관한 논의에서도 국가재정건전성에 더 깊은 관심을 보여주면 좋겠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같은 ‘긴급’ 대책들은 적시성이 중요하다. 이왕이면 빨리 할수록 좋다. 규모의 적정성에 못잖게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 좋다.

마지막으로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은 다르다. 미래에 쓸 자원을 지금 당겨쓴다고 더 높은 성장률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소비가 아니라 현재의 ‘투자’에 쓴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쓸 투자재원이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이 잘 선별되어야 하므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포함되는 게 좋다. 이미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했으므로 피해자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이 되게,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분야에 지출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잘 심의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