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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여야 의원들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놓고 날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가 영장 발부가) 촛불세력이 몰려..

  • [2017 국감] 지난 5년간 철도건설현장 사상자 총 84명

    최근 5년간 철도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로 총 84명의 현장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건설현장 사고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철도건설현장 사고가 총 74..

  • [2017 국감]김현아 의원 "코레일유통 48% 성장 때 입점 점포 225곳은 폐업"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의 철도역사 매장 임대사업 부문이 48% 성장하는 동안 입점 점포는 225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자에 가혹한 계약조건을 요구해 자기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20일 코레일유..

  • [2017 국감]안호영 의원 "코레일-SR 자회사 대신 합병이 더 이익"

    코레일이 SR를 자회사로 두는 것보다 양사를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0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을 합병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완전 자회사 체제보다 3147억원가량 많다고 분석..

  • [2017 국감] 국내 청소년 에이즈환자 10년간 4.2배↑

    국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 청소년 환자가 지난 10년간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증가폭 2.6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에이즈 환자는 1만3..

  • [2017 국감] 사망자·해외체류자 부정수급 26억3000여만원

    복지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사망자와 해외체류자에게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26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급여가 지급 되어서는..

  • [2017 국감] 30년간 국민연금 내도 월 67만밖에 못받아

    월 218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을 내도 연금수령시기에 월 67만원 밖에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 [2017 국감] 산자위,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도마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석유·광물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산자위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이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지적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개 공사(가스·석유·..

  • [2017 국감]"불법절차 자료" "내부제보로 입수"…여야 강원랜드 신경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여야는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등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전날 국감 자료정리 시간을 가지며 전열을 정비한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 [2017 국감] 노회찬 "인권침해 제소, 박근혜 아니라 일반 수감자가 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다. 이는 서울구치소 내 수감자 수용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기구에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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