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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야당 "최순실 태블릿PC 제출해야" vs 여당 "증거능력 부정 부적절" (종..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사태 폭로의 단초가 된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

  • [2017 국감] 대구경찰, 위증 경찰관 처벌 솜방망이

    대구 경찰공무원들이 사찰로부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도 법정에서 위증까지 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경찰공무원 8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

  • [2017 국감] 곽상도 의원, 경북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지난해 사상 최대 3313만원

    경북대병원이 대구경북 환자들에게 환급한 진료비가 사상최대 액수를 달성했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3월) 경북대병원과 칠곡분원의 진료비확인 신청은 총 799건..

  • [2017 국감] "고용부 공무원 징계자의 90%는 지방노동청 직원"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공무원 징계자 가운데 지방노동청 직원이 약 9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에 따르면 2013년~2017년 8월 기준 총 징계 내역..

  • [2017 국감]이동걸 "한국GM 철수설 부각보단 경영개선 지원 바람직한 방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3일 “한국GM의 철수설을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경영개선 노력을 믿고 적극 지원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국GM 철수설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GM의 ‘먹튀’ 우려에..

  • [2017 국감]이동걸 "정부 철학 공유…낙하산은 아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3일 “낙하산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과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180도 다..

  • [2017 국감] 대구시, 향후 5년간 부담할 복지예산 4051억…SOC 예산은 1/3로 줄어

    정부가 내년도 대구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삭감한 반면, 향후 5년간 부담해야할 복지 예산액은 4051억원으로 크게 늘려 시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정..

  • [2017 국감] 박남춘 의원,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부실 '실태파악 안돼'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관리소홀로 불법점유와 변상금 집행률 저조 등이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부과된..

  • [2017 국감]이주열 "물가·경기회복세 기조 확인되면 금리인상 고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와 물가 흐름이 기조적인지 확인한 뒤에라야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회복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고려할 수 있다”며 “..

  • [2017 국감] 깁태흠 의원, 충남도 '3농혁신' 지역 편중…효과없는 제도 폐지해야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 혁신 사업)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입지비율이 높은 충남 북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한 반면 농어업 비중이 높은 충남 중남부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적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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