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국감] 증거 논란 최순실 태블릿PC·관련 자료 제출 요구 봇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산하 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측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 PC를 비롯한 관련 자료 요청이 이어졌다.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블릿PC를 제출해달라. 필요할..

  • [2017 국감]이동걸 산은 회장 "대우조선 죽여야 조선업 산다는 건 근거없는 속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3일 “대우조선을 죽여야 우리나라 조선업이 산다는 부분은 근거없는 속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부실의 주요 요인인 해양플랜트 문제가 많이 해소됐고..

  • [2017 국감]이주열 "한·미 금리차 역전시 급격한 자본유출 없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더라도 국내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는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올리면 상단이 한은의 현행 기준금리인 1.25%보다 높아..
  • [2017 국감]한은 "가계부채 부실위험가구 126만가구 넘어"

    우리나라 가계부채 부실위험가구가 126만가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기준 가계부채 부실위험가구가 126만3000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채를 갖고 있는 전체 가구의 11.6%다...

  • [2017 국감] 이명박 전 대통령, 2012년 사이버사 ‘인력 충원’ 재지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에 민간인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의 ‘20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문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1월 22일 사..
  • [2017 국감]"산업은행 퇴직 임원, 10년간 유관기업 낙하산 재취업"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의 퇴직 임직원 135명이 유관기업에 낙하산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124명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구조조정..
  • [2017 국감]이학영 의원 "국민·기업은행, 훈련병에게 금융 상품 불법 판매"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훈련병들에게 국방부와 협의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상품을..

  • [오늘의 국감일정] 여야, 13개 상임위 격돌…'적폐수사·대북지원' 쟁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흐르는 가운데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돌한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등검찰청 등 10개 검찰기관 국감을 진행한다.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4년 만에 국감에 출..
  • [2017 국감]이학영 의원 "산은, 롯데푸드에 3년간 140억 무이자 '황제대출'"

    산업은행이 롯데푸드에 3년간 140억원을 0% 금리로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1건, 289억원의 대출을 0%의 금리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절..
  • [2017 국감] 박남춘 의원, 성범죄 징계경찰 10명 중 4명 옷 벗었다 복직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100명이 넘고, 발생건수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3년간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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