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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최저임금 둘러싸고 여야 공방 "빈곤 촉진" VS "삶의 질 개선"(종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위원회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 [2017 국감] 김재원 의원, 수자원공사 토지 분양 719억원 못받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동산 토지를 개인과 기업에 분양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땅값이 7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4개 사업지구 298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719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 [2017 국감] 손금주 "가스공사, IS점령지역 이라크 4천억 투자…회수도 못해"

    한국가스공사가 수니파 무장반군 ‘이슬람국가’(IS)의 점령으로 개발이 중단된 이라크에 4천억 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IS사태로 개발이 중단되면서 투자금을 아직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 [2017 국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2356억원 투자손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2356억원의 투자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발표 이후 지난 16일까지 국민연금이 관련 투자로 본 손해..

  • [2017 국감] 최저임금 둘러싸고 여야 공방 "빈곤 촉진" VS "삶의 질 개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위원회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 [2017 국감] 황희 "주택도시보증공사, 악성 채무 7621억원 미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7621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는 34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7662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 [2017 국감]환노위 '최저임금' 공방…"삶의 질 개선"vs"빈곤 촉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어졌다. 야당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들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시 사업주가 지불할 여력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

  • [2017 국감]"공정위 OB, 공정경쟁연합회 통해 현직 만나"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종)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퇴직자 만남 자제 요청에도 공무원들의 문제인식이 뒤쳐져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 ‘제7기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와의 만남이 교육과..

  • [2017 국감]공정위 포상금 역대 최고액 4억8000만원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급한 역대 최고의 포상금은 4억8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은 일반시민·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1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

  • [2017 국감] 만 1세 미만 유아 304명 … 평균 5000만원 증여받아

    만 1세 미만 유아 300여명이 1인당 평균 5000만원, 150억원가량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300명은 1억원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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