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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황주홍 의원, 해경지휘부 일선 파출소 근무 '전무'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현장 경험을 적극 고려한 인사 방침을 밝혔으나 국장급 이상인 해경 지휘부 전원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는 데다 지휘부 20%가 함정 승선 미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나 대응력 문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2017 국감] 국세청, '카드깡·위장가맹' 지난해 1949건 적발

    국세청이 카드깡이나 위장가맹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949건이었다. 국세청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

  • [2017 국감]김해영 의원 "기업은행 '낙하산 집합소'…불투명한 국책銀 임원인사 개선해야"

    IBK기업은행과 자회사에 전직 정치인, 관료 등이 임원으로 포진해 있어 ‘낙하산 집합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 및 자회사 임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기업은행 및 자회사에 임원으로 재직..

  • [2017 국감] "최근 4년간 서울대 '인권침해 가해자' 40%는 교수"

    최근 4년간 서울대 교내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상담사례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10명 중 4명은 교수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서울대 교내 인권센터 인권상..

  • [2017 국감] 파면·해임 징계 받은 성범죄 경찰관 중 절반은 현직 근무

    최근 3년간 성 관련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로 감경받고 여전히 근무 중인 경찰관이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 [2017 국감] "법관 성추행 징계 수위 약하다"… 여야 의원 한목소리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부 판사의 성추행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 [2017 국감] 여야 법사위 위원들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 두고 날선 공방(종합)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의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일 법원이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

  • [2017 국감] 여야 법사위 의원들 이재용 1심 판결 놓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선고 판결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항소심이 시작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공정한 재..

  • [2017 국감] 추선희·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놓고 법사위 여야 의원 공방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의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20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 국정감사..

  • [2017 국감]박찬대 "GS아이티엠, GS 총수 일가 쌈짓돈"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종) = GS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GS칼텍스가 총수일가 17명이 포진한 GS아이티엠과 최근 2년간 약 553억원의 내부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렬 GS칼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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