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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형준 기자 =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억대 금품 수수한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거주지, 관련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지 49일 만에 재수사가 본격화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조국 이어 송영길도 신당 창당…"재판 영향 주려는 행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박세영 기자 =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및 총선 출마를 바라보는 법조계 안밖의 시선이 곱지 않다. 사법부가 유력 정치인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한 것이 이러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법률AI 분야 기술주권 지켜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가 법률 분야의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주무부처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AI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2019년부터 사내에 법률A..

검찰,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부정 채용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충..

[의료대란] '3만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 물꼬 틀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사들은 한의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며 반대하지만 일각에서는 양한방 업무 조정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제화할 필요..

검찰, '영아 폭행 사망' 친모·공범에 징역 30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9)와 B씨(30), C씨(27)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 기소···윤관석 추가 기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

검찰,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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